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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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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6.21 선고 2021누69662 판결
  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2020년
7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5 선고 2019누64985 판결
  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(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)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2 선고 2019누57833 판결
  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6477 판결
  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,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55319 판결
  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‘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’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8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8.06.08 선고 2018나2009539 판결
  국가배상책임,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객곽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
  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,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.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7구합10727 판결
  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17.09.15 선고 2016구합70222 판결
  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,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56257 판결
  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,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6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
  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5. 수원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합68223 판결
  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, 공사미수금,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8. 청주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4구합10382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29. 부산고등법원 2015.11.27 선고 2015누22639 판결
  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5.11.06 선고 2015누32867 판결
  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부산지방법원 2015.08.13 선고 2014구합22831 판결
  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5. 서울고등법원 2015.07.17 선고 2014누62892 판결
  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5.05.06 선고 2014누64423 판결
  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음[항소기각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40. 서울행정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
  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2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합984 판결
  건축중인 법인의 분양토지의 시가는 미래가치인 분양가액으로 할 수 없고 작업진행율 등으로 평가함이 상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3. 서울행정법원 2014.08.14 선고 2014구합51319 판결
  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4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구합16722 판결
  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3년
49. 부산지방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1182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통법 시행령

2012년
50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9 선고 2011구합26992 판결
  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1. 부산지방법원 2012.01.12 선고 2011구합1338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52. 서울고등법원 2009.07.03 선고 2006누24307 판결
  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“0”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55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7533 판결
  주식 저가양수에 대하여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57. 수원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6구합7462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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